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2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3년
3. 대구고등법원 1983. 10. 18. 선고 82구293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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